올해 1분기 개인파산 신청자 수가 작년 같은 기간의 2.5배로 급증했다.
20일 재정경제부와 대법원에 따르면 올들어 3월까지 개인파산 신청자 수는 4만5,0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7,679명의 2.5배에 달했다.
1~3월까지의 개인파산 신청은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12만3,691명의 36%에 달해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개인파산 신청이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개인파산 신청은 2002년 1,335명으로 연간 기준으로 처음 1,000명을 넘어선 이후 2003년 3,856명, 2004년 1만2,317명, 2005년 3만8,773명 등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법원이 지난 2월말 개인파산 허가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고려하면, 올 1분기 개인파산 신청 급증은 심사 강화 직전에 부채 면책을 받기 위해 신청이 몰린 점 뿐 아니라 서민들의 실제 어려운 상황 역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LG경제연구원 송태정 연구위원은 “개인파산 신청은 경기후행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우리 경제가 저성장을 지속한 데다 특히 내수가 좋지 않았던 영향이 개인파산 신청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당분간 이런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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