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가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한다. 이에 따라 갈비 등 뼈 포함 쇠고기를 전면 수입하라는 미국과 캐나다의 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르면 8~9월 미국산 갈비가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20일 농림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167개 OIE 회원국들은 25일까지 열리는 총회에서 미국 캐나다 등 11개국의 광우병 위험 등급을 결정한다.
현재 OIE는 각국의 광우병 위험 수준을 '위험 거의 없음'(Negligible risk), '통제된 위험'(Controlled risk), '위험도 미정'(Undetermined risk) 등 3가지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지난 3월 OIE 과학위원회는 미국 캐나다 칠레 등 6개국을 두번째 등급인 '통제된 위험'으로 잠정 평가했다.
OIE 회원국들은 22일(한국 시간)께 검역 전문가 그룹의 이 같은 평가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총회가 세계적 검역 전문가들이 내린 결정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이다.
미국과 캐나다가 최종적으로 '통제된 위험' 평가를 받게 되면 OIE 규정상 광우병위험물질(SRM)만 제거하면 교역 과정에서 쇠고기 연령이나 부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은 당장 이 달 말이나 다음달 초 OIE 판정을 근거로, 우리나라와 지난해 1월 맺은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고치자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현행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만'이라는 제한 규정을 없애고 OIE 등급에 걸맞는 수입 조건을 새로 적용, 갈비 등 뼈 포함 쇠고기까지 모두 수입하도록 위생 조건을 바꿔야 한다는 게 미국측 입장이다. 2003년 6월 이후 대(對) 한국 쇠고기 수출길이 막힌 캐나다 역시 쇠고기 개방 압력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 나라가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하면 우리 정부는 수입국의 권리로 보장된 8단계의 '수입 위험 분석' 절차를 밟아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가 이미 '합리적 절차와 기간'을 약속한 만큼 빠르면 2~3개월 내에 새 위생조건이 체결될 가능성도 있다. 6월초에 미국 측이 개정을 요구하면 8월이나 9월께는 미국산 갈비가 수입될 수 있다는 얘기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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