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다자간 군사협력 회의체를 발족시켜 역내 군축을 추진할 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긴요하다.”
중국과 일본이 항공모함 개발, F-22 전투기 도입 추진 등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동북아 군비경쟁의 조정자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 전경만 부원장은 18일 열린 ‘동북아 군비동향과 우리의 대응’ 세미나에서 “한국은 현존 대북 재래식 및 비재래식 군사위협에 우선 대비하는 상대적 약소국”이라며 “중국ㆍ일본과의 양자 또는 3자 협력을 포괄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이 향후 안보 딜레마를 가장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부원장은 ‘동북아 군사력 증강과 한반도 안보’라는 주제발표에서 “일본은 이미 2,000해리 방어권을 주장하면서 해ㆍ공군력 증강에 주력하고 있고, 중국도 1만8,000㎞의 해안선 안전을 위해 군사력을 갖춰가고 있다”며 “한국의 주요 교역과 석유수송로인 동ㆍ서남아 해안수송로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전 부원장은 “발생 개연성이 높아질 수 있는 구체적 분쟁에도 대응해야 하지만, 군사 및 비군사 분야에서 협력과 대화장치를 전면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외 전문가들이 중ㆍ일의 군비경쟁을 공개적으로 논쟁함으로써 양국이 군비경쟁을 조기에 중지하고 군축협상에 임하게 하는 국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비경쟁을 막고 역내 평화를 담보하기 위해 6자 회담을 발전시킨 형태이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동북아협력대화(NEACD)의 변형태이든, 진정한 의미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주장은 최근 여러 군사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선 중국과 일본의 군비증강 현황도 소개됐다. 한림국제대학원 김태호 교수는 ‘중국의 군비증강과 동북아 안보’ 발표에서 “중국은 1989년 이후 지금까지 공식 국방예산을 연평균 약 16%씩 늘렸다”며 “2003년을 제외한 2001~2005년 세계 최대의 재래식 무기 수입국이 중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Su-27기의 중국 내 200대 면허 생산(J-11), Su-30기, 소브레멘늬 미사일 구축함 도입, 킬로급 잠수함 추가 주문 등 러시아 무기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일본 역시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따라 군사력 첨단화에 나서고 있다. 한양대 김경민 교수는 일본이 도입을 추진 중인 미사일 방어체제, 첩보위성, 이지스함 외에도 ▦헬리콥터 탑재 호위함(DDH) ▦공중급유기 ▦초계기의 후계기 등에 주목했다.
그는 초계 헬리콥터 3기와 수송용 헬리콥터 1기를 탑재하고 최신 정보지휘통신능력, 대잠ㆍ스텔스 성능을 보유한 1만3,500톤급 신형 DDH는 “분명히 항공모함을 겨냥하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공기의 작전 반경을 넓히는 공중급유기의 도입도 “일본의 군사전략이 공격적 내지는 대외팽창 전략으로 변모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존 대잠초계기 P-3C가 2010년부터 퇴역하면 배치되는 자체 개발 초계기는 순항속도 시속 830㎞, 순항고도 1만1,000m, 항속거리 8,000㎞의 “장거리 전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김 교수는 F-22와 관련해서도 “미일 군사일체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정될 수 있겠지만 결국 일본에 판매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범수 기자 b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