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8일 '예고된'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또 위안화 일일변동폭도 0.3%에서 0.5%로 확대해 위안화 환율 결정에서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편했다.
중국 인민은행이 1년 기간 대출 기준금리를 0.18% 포인트, 예금 기준금리를 0.27% 포인트 인상한 것은 시중의 과잉유동성을 해소하기 하기 위함이다. 시중의 유동성 과잉은 그간 물가 인상과 인플레이션을 조장해 중국 경제의 건강성을 크게 해치는 징후를 보여왔다.
현재 중국 경제는 어떻게 봐도 과열 경기이다.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동기보다 11.1% 증가한 5조 287억위안에 이르렀다. 1차 산업의 성장률은 4.4%, 2차 산업은 13.2%, 3차 산업은 9.9%였다. 이런 성장률은 지난해 2분기 11.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분기 성장률이었다.
또 1분기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평균 10.7%, 지난해 4분기 10.4%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어서 올 초 과열경기 진정을 위해 이자율 인상 등의 조치를 취했던 중국 당국은 보다 강력한 긴축정책을 택해야 하는 압력을 느껴왔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로 8%를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올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3.3%를 기록했고, 1분기 전체 물가는 2.7% 올랐다. 중국 정부는 올해 물가상승률을 3% 이내에서 억제키로 했지만 연초 과열경기로 목표치를 이루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1분기 과열로 인해 은행지급준비율을 인상했지만 4월 들어서도 과열경기는 결코 식지 않았고 주식시장은 폭등세를 지속했다. 올 1~4월 고정자산투자증가율이 25.5%로 오히려 1분기에 비해 0.2%포인트 높아졌으며 4월 한달간 CPI도 3%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올 2분기와 3분기에 한 차례씩 두 차례의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해왔고 결국 이날 2분기분 금리인상이 이뤄진 셈이 됐다.
위안화 변동폭 확대는 유동성 과잉을 억제한다는 측면 이외에 중국 정부가 위안화 절상 속도가 빨라지도록 용인하겠다는 의미가 강하다.
위안화 환율은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간 지속적인 마찰 요인이었으며 미국은 무역적자 시정을 위해 중국과의 전략경제대화를 앞두고 최근 위안화 절상압력을 강화해왔다. 22일 워싱턴에서 시작될 미중 경제전략대화를 감안한 정치적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
위안화 환율 절상 속도가 빨라질 경우 달러화의 중국 유입이 상당히 억제돼 유동성 과잉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안화는 지난 2005년 7월 변동환율제 개혁당시 2.1% 절상 이후 지금까지 다시 5% 절상됐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중국의 유동성 과잉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따라서 중국은 건설 부분 등에 대한 투자 규제 등 행정적 조치를 병행하면서 산업 생산을 최대한 억누를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중국 경제에 크게 의지하는 한국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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