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8일 “2011년 (혁신도시 건설이) 끝나고 나면 대운하 만든다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건설물량은 끊임없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광주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광주ㆍ전남지역 경제인 오찬 간담회에서 “내 임기 동안은 큰 건설을 못했고, 그래서 건설업이 썩 잘 돌아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5년 동안은 건설이 잘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운하 만든다는 사람’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지칭한 것이어서 노 대통령의 언급의도를 놓고 갖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2단계 균형발전 계획과 관련, “대통령 선거판에 국회에 내놓고 밀어 붙여보자”며 연말 대선 전 입법화 추진 방침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핵심 내용에 대해 “(기업이) 지방으로 가면 비용이 훨씬 줄도록 세금과 인건비를 줄여주고, 인력도 확보되게 해주라고 지시했다”며 “기업이 2010년 경에는 보따리 싸서 (지방으로) 가겠다고 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2차 균형발전 계획은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대폭 경감해주는 방안이 골자다. 아울러 지방이전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 측에는 도시개발권을 부여하고, 출자총액 규제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세원확보와 공정거래법 및 세법 개정 문제 등을 놓고 관계부처들이 난색을 표시하면서 지난달 예정됐던 확정안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1단계 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한전 등 일부 공기업의 반발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엉거주춤 눈치보는 공공기관들이 있는데 그리 못하게 쐐기를 박겠다”고 말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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