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경의ㆍ동해선 열차시험운행 이후 정식 개통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시험운행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시험운행이 2000년 합의 후 7년 만에 성사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식 개통은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정부는 시험운행 이후 열차를 개성공단 물자 수송 및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통근, 금강산 관광객 운송 →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의 통근 및 개성 관광객 운송 → 서울_평양 등 남북 간 정기열차 운행 등 3단계로 개통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철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의 계획이 희망 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시험운행은 철도가 연결됐고, 그 위로 기차가 달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며, 정식 개통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
열차의 정식 개통을 위해서는 시험운행 성공 이후에도 최소 60일 이상 시운전을 통해 전기 통신 신호 등 열차운행에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열차운행 시간표를 짤 수 있는 정도의 기술적 안정성이 확보돼야 한다.
제도적으로도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 우선 기관차 운영, 요금 정산, 여객과 화물 수송방법 등 기준을 담은 남북철도운송협약이 필요하고, 분계역 간 운행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남북열차운행합의서(2004년 체결)도 장거리ㆍ대용량 수송이 가능하도록 정비해야 한다.
가장 큰 관건은 남북 간 정기열차 운행을 위한 상시적 군사보장합의서를 체결하는 일이다. 이번 시험운행에 대한 단 한 차례 군사보장을 위해 남측은 800억원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 제공을 약속했다. 때문에 상시적 열차운행을 위한 군사보장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보다 훨씬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경의ㆍ동해선을 한반도종단철도(TKR)로 확장해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및 중국횡단철도(TCR)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낙후된 북한의 철도시설을 개ㆍ보수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천문학적 자금과 시간이 들어갈 전망이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시험운행에 대해 "우리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딛는 역사적 사건이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진일보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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