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불법복제 피해 4400억원

지난해 국내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피해 규모가 약 4,4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코리아는 14일 102개국을 대상으로 지난해 SW 불법 복제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SW 불법 복제율은 45%로 전년대비 1% 줄었으나 피해액은 전년보다 400억원 가량 증가한 4,40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는 불법복제의 대부분이 고가의 사무용 SW에 집중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경우 조사대상 국가 중 불법복제 피해액이 16번째로 높은 나라로 조사됐다.

불법 복제율이 높은 나라는 아르메니아(95%), 몰도바(94%), 아제르바이잔(94%), 짐바브웨(91%), 베트남(88%) 순이었다. 불법 복제율이 낮은 국가는 미국(21%), 뉴질랜드(23%), 일본(26%), 덴마크(26%) 순이었다. 불법복제의 온상으로 꼽혀온 중국은 정품 SW 시장이 12억 달러 규모로 늘어나면서 전년보다 4% 떨어진 82%의 불법 복제율을 기록했다.

BSA코리아는 SW 불법복제 감소가 GDP 증가 및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정품 SW 사용운동을 전개해 불법 복제율을 꾸준히 낮출 계획이다.

정재훈 BSA 코리아 의장은 “국내 SW 불법 복제율이 10% 낮아지면 2조9,000억원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있다”며 “이는 1만8,000여 개의 고소득 일자리 창출과 8,870억원 규모의 조세 수입 증가로 이어진다”고 전망했다.

최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