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적 화물선 골든로즈호가 중국 컨테이너선 진성호와 충돌해 침몰, 한국인 7명을 포함한 선원 16명 전원이 실종된 사건은 안타깝고도 슬프다.
어두운 바다 위를 떠돌며 애타게 구조의 손길을 기다렸을 실종 선원들을 생각하면 작은 꼬투리라도 붙잡고 관계 당국의 늑장 대응 책임을 따지고 싶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통상적 책임 가리기가 제 의미를 갖기 어렵다. 책임을 분명히 해서 비난 강도를 높이려면, 해야 할 바를 다 했을 경우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여겨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사고 이후 중국측의 잘못이 워낙 커서, 냉정하게 보아 한국측 늑장 대응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낮아진다.
실종 피해와 관련, 가장 큰 잘못은 해상 충돌 직후 진성호의 대응 자세에 있다.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든, 누가 잘못을 했든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진성호로서는 최대한 성실하게 현장 수색ㆍ구조에 나서야 했다.
굳이 유엔 해양법조약이나 한중 양국 간에 발효를 앞둔 '해상수색ㆍ구조협정'을 들먹일 것도 없다. 남의 위난을 못 본 척 지나치지 말라는 게 문명사회가 가르쳐 온 일반적 행동원리이다. 더욱이 위난을 초래한 당사자가 적극적 구조 의무를 지는 것은 법제도의 차이를 초월한 인류 보편의 규범이다.
이런 상식을 무시한 것은 물론, 사고 후 오랜 시간이 흘러 구조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나서야 중국 당국에 사고를 알린 진성호의 행위는 고의적 지연의 냄새마저 짙게 풍긴다.
따라서 중국 당국이 진성호의 몰상식하고 위법적인 행위 내용을 철저히 따지고, 분명한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일이다.
한편으로 직접적 관련성은 떨어진다 해도 관계 당국의 늑장 대응은 국민적 우려를 사기에 족하다. 해양경찰청이 사고 후 10시간 만에야 사고를 알았고, 그로부터 6시간 후에야 외교부 등에 팩스를 보냈다.
외교부가 외교채널을 가동한 것은 거의 사고 21시간 뒤였다. 이런 대응태세의 총체적 부실을 털어내지 못하는 한 우리가 꿈꾸는 선진사회의 길은 아득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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