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이끄는 미 의회가 환경ㆍ노동권 강화를 골자로 한 ‘신 통상정책(New trade policy)’을 채택해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과 재협상에 나서기로 미 무역대표부(USTR)와 합의함에 따라 한국의 ‘재협상 불가’ 원칙이 시험대에 올랐다.
내용상으로는 한국도 이미 준수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하지만, 향후 개성공단 문제 등에 미칠 영향을 두고 논란이 될 전망이다.
노동권 강화는 개성공단 문제 불씨 될 수도
미국이 도입키로 한 신 통상정책은 결사의 권리, 단체교섭에 관한 권리, 강제노동 금지, 어린이 노동 금지, 고용차별 철폐 등 국제노동기구(ILO)의 5가지 기준 준수와, ‘오존층 파괴 방지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등 7개 국제 환경협약 준수가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미국의 의도는 개도국의 노동탄압과 환경파괴를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강해 한국이 주요 타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한국과 미국 모두 ILO 5개 기준 중 2개만 비준을 하고 나머지 3개는 비준을 하지 않아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기준을 강요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환경 관련 7개 협약은 양국 모두 비준하고 있다.
문제는 협정 발효 후 추후 협상키로 한 개성공단 생산품의 역외가공 인정 여부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 받는 전제로, 미국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노동권 문제를 내걸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 국제 수준의 노동권을 부여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성공단 해법이 꼬일 수 있다.
국내 노동현안 중에도 2009년까지 유예된 복수노조의 허용과 공무원 노조의 가입 범위, 비정규직 차별 등 노동현실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한미 FTA 기획단장은 “미국이 신 통상정책 중 어느 부분을 한국에게 재협상토록 요청할지는 공식 요청이 와봐야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미 일부 의원, 자동차 재협상까지 주장… 현실성은 없어
미 의회 일부에서는 자동차 분야에서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다. 하지만 이는 일부 의원의 주장이어서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미 하원 세출위원회의 찰스 랑겔 위원장과 샌더 레빈 무역소위원장은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10일 보낸 서한에서 한국에 대해 자동차 조항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자동차 생산 중심지역 의원들이 의견을 낸 것으로, 이전에도 비슷한 서한을 보냈지만 미 행정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이처럼 전방위로 재협상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대해 한국도 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공식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우리도 지적재산권, 의약품 분야 등 불리하게 합의된 분야에 대해 공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다시 협상을 벌인다면 우리의 요구도 추가로 반영하는 재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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