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와 의회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포함시켜야 할 노동ㆍ환경 기준에 합의함으로써 한미 FTA 재협상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일부 미 의회 관계자나 언론은 이 같은 신통상정책이 한ㆍ미 FTA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미국이 예상대로 재협상을 요구해 온다면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0개월 간의 밀고 당기는 심층 논의 끝에 마무리된 국가 간 협상을 다시 하자는 것은 외교 관례를 떠나 기본적으로 상식 밖이다. 입장을 바꿔 우리가 같은 요구를 한다면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대외문제를 항상 자신의 잣대로만 보고, 일방적 정책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미국의 오만함을 새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신통상정책은 FTA 상대국에게 결사의 권리와 단체 교섭권 등 국제노동기구(ILO)의 5가지 기준과 환경관련 7개 국제협약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노동분야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복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교토의정서 서명을 거부한 미국이 이런 요구를 할 도덕적 명분이 있는지 다소 의아스럽다.
다만 우리는 ILO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이고, 미국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국의 노동정책에 매우 비판적인 점을 감안하면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 반면 특허 의약품 복제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하자는 내용도 있어 총론적인 판단은 상세한 내용이 공개된 이후나 가능하다.
그러나 재협상 논의 자체가 협상 타결 이후 잠잠해진 한ㆍ미 FTA 반대 여론에 다시 기름을 붓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재협상을 받아들인다면 ‘굴욕적 협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재협상은 미국의 일방적 요구일 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아무런 의무나 이유가 없다.
설사 재협상을 하더라도 미국이 추가적 요구를 하려면 추가적 양보도 있어야 ‘이익의 균형’이 맞는다. 따라서 새로운 요구에 상응한 양보를 얻어내는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기대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