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가 노동 및 환경보호조항이 담긴 ‘신통상정책’에 대해 의회와 합의한 이후 한국측에 미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으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관련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미국의 신통상정책 관철을 위한 압력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 의회에서는 한미 FTA안 가운데 자동차 조항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행정부에 보내 신통상정책 수립을 계기로 여타 관심 현안에 대해서도 재협상 등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는 11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FTA를 체결 또는 합의한 한국, 페루, 파나마, 콜롬비아 등이 FTA의 수정 내용을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는 각 나라에 달려있다”면서 “만약 거부하면 의회의 비준 동의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국 등에 구체적인 FTA 수정 내용을 제시하는 일을 가능한 빨리 하고자 한다”면서 “향후 2~3일 내에 이일을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통상관계에 정통한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한국 정부는 미국의 FTA 재협상 요구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며 “만약 한국이 미 의회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또 다른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 하원에서 한미 FTA를 1차적으로 심의할 세출위원회의 찰스 랑겔 위원장과 샌더 레빈 무역소위원장은 수전 슈워브 USTR 대표에게 보낸 10일자 서한에서 “한국과의 FTA와 관련, 미 행정부가 다뤄야만 할 추가적인 주요 문제들이 있다”면서 “자동차, 농업 및 서비스 시장 등에서의 체계적인 장벽 철폐 문제가 다뤄져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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