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쌀이 해방 이후 사상 처음으로 해외로 수출된다. 정부가 그동안 쌀 수출을 허용하지 않던 정책을 바꿔 일정 범위 내에서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르면 다음 주께 쌀 수출에 대한 첫 추천(사실상 허가)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앞으로 우리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시판용 쌀 최소시장접근(MMA) 물량보다 적은 범위에서 쌀 수출을 적극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협조 체제를 강화하는 등 쌀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쌀을 수출하려면 사전에 농림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추천이 이뤄진 적은 한번도 없다.
올해 전체 쌀 수입 규모는 24만6,000톤, 시판용 수입쌀 MMA 물량은 3만4,000톤으로, 현재 4개 업체가 농림부를 통해 총 1만2,000~ 2만2,000톤 규모의 쌀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들 가운데 200톤 규모의 스위스 수출 건은 이르면 다음 주중 첫 추천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도하개발아젠다(DDA) 및 자유무역협정(FTA) 등 여러 무역개방 협상에서 ‘쌀 시장 개방 예외’ 주장을 펴기 위한 명분 때문에 쌀 수출을 꺼려왔다.
그러나 고품질 쌀 생산이 증가하고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는 등 여건이 변화한 점을 감안, 쌀 수출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아세안, 싱가포르, 미국 등과의 FTA에서 쌀을 개방(양허) 대상 예외품목으로 인정받는 데 성공했고, DDA의 경우 2014년까지 쌀 관세화 유예 조치가 결정된 만큼 쌀 수출이 관련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쌀은 미국산이나 태국산에 비해 3~5배 비싸 가격 경쟁력은 거의 없지만 친환경 재배와 기능성 물질 첨가 등을 통한 품질 향상으로 시장 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관련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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