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와 의회는 10일(현지시간) 미국이 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시 협정 상대국에 적용해야 하는 노동 및 환경보호 기준에 합의했다고 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의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중 노동 및 환경 등 관련 부분에 대해 재협상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헨리 폴슨 재무장관 및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합의는 미 국민의 의지를 반영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맥스 바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은 이와 관련, “이번 합의로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노동 및 환경 기준을 어길 수 없도록 함으로써 미국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미 의회는 이날 합의된 기준을 바탕으로 외국과의 무역협정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미 행정부가 이미 타결 또는 서명한 한국, 페루,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는 이번에 합의된 노동 및 환경기준의 직ㆍ간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 협상에 관여했던 미 USTR 관계자들은 미 의회와의 합의가 이뤄지면 그에 따라 한미 FTA 가운데 관련 내용에 대해 한국측과 다시 협상을 벌여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합의된 노동 보호조항 가운데에는 미 민주당이 줄곧 도입을 주장해온 5가지 핵심적인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인 노동자들의 결사권, 단체교섭권, 강제노동 금지, 어린이 노동 금지, 직장내 고용차별 철폐 등이 포함돼 있다.
또 환경보호 조항은 한국 등 협정 상대국에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과 ‘오존층 파괴 방지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등 7개 다국적 환경협약의 의무조항을 실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재협상과 관련, 슈워브 USTR 대표는 “현재 진행중인 페루, 콜롬비아 등과의 FTA 협상에서 의약분야 등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지만 한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미 정부 관계자들도 “합의 내용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쇠고기, 자동차 수입 개방 문제가 더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이 페루 및 파나마와 타결한 FTA의 경우, 민주당의 우려가 완화됐기 때문에 한미 FTA 보다 미 의회의 승인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콜롬비아간 FTA의 미 의회 승인은 상당한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콜롬비아에서는 최근 수년동안 400여명의 노조 지도자가 피살되는 등 노동권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FTA의 의회 승인 여부와는 별도로 이번 합의가 미 행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신속무역협상권(TPA) 연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주목된다.
미 행정부는 당초 미국 내 노조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을 우려, 노동 보호조항 도입에 반대해왔으나 TPA 연장 가능성을 높이고 FTA 승인에 대한 민주당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이번에 타협을 시도한 것이라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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