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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북 철도연결 군사보장에 몇 년 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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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북 철도연결 군사보장에 몇 년 걸렸나

입력
2007.05.10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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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10일 끝난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경의ㆍ동해선 철도연결 시험운행을 위한 군사보장 조치에 합의했다. 한 차례 시험운행을 위한 것이지만, 반세기 넘게 끊겼던 철길을 다시 잇게 된 역사적 의미가 크다. 이번 합의가 남북 철도의 완전한 연결을 앞당기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

남북의 옛 철길을 다시 잇는 것은 긴장완화와 분단극복 의지를 확인하는 상징성이 우선 두드러진다. 그러나 남북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동시에 장차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유럽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수송로를 구축하는 실질적 효용 또한 클 것으로 기대된다. 녹슬어 부스러진 철로를 새 것처럼 복구해 놓고도 군사분계선을 넘는 데 필요한 군사보장 조치가 없어 몇 년을 기다린 것이 새삼 아쉬운 이유다.

북한은 지난해에는 5월 25일로 시험운행 날짜까지 잡고서도 군사보장 조치를 미루다 하루 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군부가 군사분계선 개방을 끝내 꺼린 탓이라는 분석이 많지만, 북핵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진척시키지 않으려는 정치적 결정이었을 것이다. 이번에 태도를 바꾼 것도 북핵 협상이 진전되고, 남쪽이 경공업 원자재 8,000만 달러어치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북한의 변화는 바람직하지만, 남북협력을 북핵과 이기적 타산에 종속시키는 것이 현명한지 되새기기 바란다. 북핵 진전보다 남북협력이 앞서가면 안 된다는 안팎의 압력이 거센 마당에 북한까지 자꾸 엇나가서는 밝은 장래를 기약할 수 없다.

이번 회담의 북측 대표는 "북남 협력교류는 어떤 정략적 타산도 없이 상부상조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말대로 북쪽이 간절히 바라는 서해 북방한계선 조정과 공동어로구역 설정은 충돌방지 등 호혜적 차원에서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남쪽 여론의 호응을 얻으려면 스스로 남북협력에 걸림돌을 놓는 습관부터 버려야 한다. 철도 연결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군사보장을 마치 선심 쓰듯 해서는 동정적인 여론마저 외면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이제라도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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