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ㆍ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의 군사적 안전보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5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8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렸다. 10일까지 이어질 이번 회담은 첫날부터 열차운행 군사보장 조치를 중심 의제로 할 것인지, 서해상 충돌방지와 공동어로 실현 문제를 주로 논의할 것인지를 두고 남북이 이견을 보였다.
정승조(육군 소장) 국방부 정책기획관을 수석대표로 한 남측 대표단 5명은 이날 오전 10시 통일각에서 김영철 인민군 육군 중장을 대표로 한 북측 대표단 5명과 만났다. 우리측 차석대표인 문성묵 국방부 북한정책팀장은 회의를 끝내고 “우리는 철도ㆍ도로 통행 군사보장 문제를 우선 협의하자고 강조했지만 북측은 서해상 충돌방지, 공동어로 실현, 열차시험 운행을 포함해 남북한 경제협력의 군사보장 문제도 함께 협의하자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특히 북측 김 중장은 “이번에 열차 시험운행에 관련된 문제만 토론한다고 강조하지 않았다고 명백히 말씀 드린다”며 지난해 장성급 회담을 무산시켰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거론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문 팀장은 “서해상 충돌방지나 공동어로 실현 문제는 기존에 밝힌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대응했다”고 전했다. 우리는 서해 경계선 문제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8개 군사분야 합의사항과 함께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해야 하며, 해상경계선 문제와 연계되는 서해상 충돌방지, 공동어로 역시 장관급 회담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5월 제4차 장성급 회담 때처럼 이번에도 북한이 철도ㆍ도로통행 군사적 보장합의서 체결과 새로운 해상경계선 설정 문제를 연계할 경우 회담 결렬 가능성이 적지 않다. 회담이 무산돼 열차통행의 군사적 안전보장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17일로 정한 경의선ㆍ동해선 열차 운행은 물론, 열차운행을 전제로 한 남북의 경공업ㆍ지하자원 개발 협력 등도 자동 연기 또는 무산된다.
판문점=공동취재단 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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