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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생계형 사금융 돌려막기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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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생계형 사금융 돌려막기의 실태

입력
2007.05.0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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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수술비로 230만원의 카드 이용대금을 지불한 직장인 K(28)씨. 카드 대금을 막기 위해 은행 등 금융회사를 전전했지만 잦은 연체 이력 때문에 대출을 받기란 불가능했다.

결국 대부업체를 찾았지만 이들이 요구한 금리는 월 15%. 연 이율로 환산하면 무려 180%에 달했다. 불법적인 고금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우선 다급한 불부터 꺼야 했다.

몇 차례 돌려막기를 거듭한 끝에 1년 뒤 빚은 1,000만원 이상으로 불어났고, K씨는 다시 대부업체를 전전할 수밖에 없는 신세로 전락했다.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 등 사금융을 이용한 ‘돌려막기’로 허덕이고 있다.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불법적인 고금리를 챙기고 있는 대부업체로 신용이 낮은 이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생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지고, 이를 갚기 위해 대부업체를 찾고, 늘어난 빚을 막기 위해 다시 대부업체에 기대고 있다.

연 200%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고금리가 횡행하고 있는 탓에, 카드 대란을 촉발했던 연 20~30% 금리의 ‘카드 돌려막기’보다 훨씬 심각할 수밖에 없다. 빚이 빚을 낳아, 빚 100만원이 1,000만원으로 불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2년이 채 걸리지 않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사금융 이용자 5,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금융 이용실태’ 설문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자 1인당 평균 사금융 이용금액은 960만원. 1,000만원도 채 안 되는 금액이지만, 평균 2.1곳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다. 단돈 몇 백만원 때문에 대부업체 이곳 저곳을 전전한 것이다.

이들의 대부업체 평균 이용금리는 연 197%. 대부업법이 규제하고 있는 이자상한(연 66%)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등록 대부업체조차 평균 금리가 연 181%에 달해 무등록업체(연 217%)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사금융 이용자의 41%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찾았다. 은행 대출금을 상환(12%)하거나, 카드 대금을 막고(23%), 다른 대부업체의 대출금을 갚기(6%) 위해서다. 이른바 ‘돌려막기’용이다.

몇 백만원의 생활 자금이 부족해서 대부업체를 찾는 이들도 갈수록 늘고 있다. 2004년에는 20%에 불과했지만, 2005년 36%, 2006년 39% 등 증가하는 추세다. 생활자금용으로 사금융을 이용하는 이들 중 상당수는 결국 돌려막기 용으로 사금융을 다시 찾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1개월 안팎의 급전을 취급하기 때문에 연체 시 심한 상환 독촉을 받게 된다”며 “한번 사금융에 발을 들여 놓으면 불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사금융에 의존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일정한 급여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사금융 이용자의 절반 이상(52%)에 달하는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제도권 금융기관의 문턱이 높아지고, 대부업 금리 규제는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한 이들조차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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