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지정업체 자회사 근무 "정당한 산업요원 근무"

병역특례 비(非)지정업체에 근무했더라도 지정업체가 사실상 관리ㆍ감독하는 회사라면 정상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이 최근 병역특례업체들의 편법운영과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이모(25)씨 등 2명은 2004년부터 병역특례업체 A사에서 일하다 군입대 시기가 되자 지난해 초 산업기능요원 자격으로 A사에 편입돼 군복무를 하며 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출퇴근카드만 A사에서 체크하고 실제론 A사와 개발용역계약을 맺은 자회사 B사에서 근무했다. 더욱이 B사는 병역특례업체도 아니었다. 이씨 등은 지난해 5월 이 같은 사실이 병무청 단속으로 드러나 산업기능요원 자격이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민중기)는 8일 이들이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와 B사의 업무가 긴밀했고, 원고들이 상사 지시에 따라 B사에서 근무했으며, 당초 A사에서 일했던 원고들이 관행에 따른 B사 근무가 위법인 것을 몰랐던 점 등을 보면 해당 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