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만델슨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6일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교육, 의료분야는 우선 순위가 아니다”고 밝혀, 한미FTA에 이어 이 분야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서비스 분야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와 상관없이 개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간 FTA를 통한 기대효과는.
(만델슨) “무역 부문에서 가능성이 많다. 한국 길거리에 유럽차가 많아서 뿌듯하다. 하지만 더 많은 차들이 다녀야 할 것이다.”
(김현종) “EU는 기계 화학 자동차 의약품 화장품 금융 통신 택배 법률 회계 뉴스제공업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건축사 간호사 수의사 등의 자격증 상호 인정과 함께 출입국절차 간소화, 통신 해운 시청각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에 관심이 있다.”
-신세대의 FTA라는 개념을 말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만델슨) “전통적으로 무역협정은 관세를 낮추는 게 목적이지만 이미 관세는 어느 정도 낮춰졌다. 그래서 비관세 장벽이나 기술 장벽을 봐야 한다. 다자간 협상에서는 비관세 장벽이 많이 다뤄지지 않는다.(FTA 같은 양자협상에서 비관세 장벽을 많이 제거해야 한다는 뜻)”
(김현종) “큰 틀에 동의한다. 그래서 투명성이나 비관세 장벽,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방송 등 시청각 분야는 제외된다고 들었는데.
(만델슨) “시청각 분야는 EU가 제안하지도 (시장개방 확대를) 제공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FTA의 예외는 아니다. 영화분야 등 더 많은 협력이 이뤄질 수 있으면 한다.”
-한국의 FTA전략이 소규모 국가와의 협상에서 거대 경제권으로 바뀐 이유는.
(김현종) “방침을 바꾼 게 아니라 소규모 거점 국가인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국가 등과 협상을 끝내고 거대 경제권으로 이동한 것이다.”
-한국에 교육과 의료시장 개방을 요구할 의사는 없나.
(만델슨) “교육과 의료부분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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