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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한중일 "공동펀드 조성"/ AMF 성공 할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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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한중일 "공동펀드 조성"/ AMF 성공 할수 있을까

입력
2007.05.06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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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화기금(AMF)을 설립해 국제통화기금(IMF)의 막강한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10년 전 시작됐다.

1997년 9월 열린 IMFㆍIBRD(세계은행) 연차 총회에서 일본은 1,000억 달러 규모의 AMF 설립을 제안했다. 그 해 7월 발생한 태국 통화위기가 또 다시 발생할 경우 IMF와 별도로 긴급 구제금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 주도의 IMF 질서에 반발하는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많은 동남아 국가들이 찬성했다.

IMF의 융자조건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IMF식 개혁이 아시아권의 특수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공감이 적지 않았다.

총회에 참석했던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즉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존 IMF와 기능이 중복될 가능성이 크고 수혜국의 모럴 해저드를 가중시켜 아시아 각국의 개혁의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겉으로 내세운 이유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러화의 위상 하락,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감소를 우려한 미국의 반대가 결정적이었다. 중국도 일본 주도로 진행될 AMF의 설립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아시아 국가들은 다소 느슨한 형태의 금융협력에 힘을 기울였다.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2차 아세안+한ㆍ중ㆍ일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치앙마이 구상(CMI)에 합의했다. 통화 스와프를 통해 역내 국가에 단기 외화유동성을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다만 다자간이 아닌 해당국 두 나라 중앙은행 간 계약인 탓에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5일 열린 회의에서 CMI를 다자간 협약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는 등 사실상 AMF 설립 수순을 밟기 시작한 것은 그간 AMF에 반대했던 미국의 입장이 어느 정도 돌아섰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IMF와의 연계프로그램을 강화해 상충되는 부분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미국을 꾸준히 설득해 왔다"며 "과거에 비해 (AMF 설립)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아시아 국가들의 상당한 국력 차이, 중국과 일본의 주도권 다툼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구조 등 남은 세부사항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질지 낙관할 수는 없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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