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권, 5만원권 등 고액권 지폐가 2년 뒤인 2009년 상반기중 발행된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2일 “2009년 상반기중에 10만원권과 5만원권을 동시에 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10만원권이 발행되면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는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고액권 도안 인물 선정에 대해 이 총재는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물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초상 인물과 뒷면의 관련 보조소재 선정은 화폐도안자문위원회를 구성, 후보를 2~3명으로 압축한 후 여론수렴을 거치겠다”며 “결정된 화폐 도안 최종안도 공개해 여론 검증을 다시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과거 화폐 초상과 관련해 여러 번 여론조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나올 인물은 다 나왔다”고 밝혀 의외의 인물이 선정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에 따라 고액권 도안 인물로는 김구, 정약용, 신사임당 등 그 동안 거론된 후보 중에서 9~10월 중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고액권 발행 배경에 대해 “현행 최고액권인 1만원이 발행된 1973년 이후 물가는 12배 이상, 국민소득은 150배 이상 상승하면서 화폐 대신 자기앞수표가 널리 통용돼 자기앞수표 발행과 지급, 보관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 불편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고액권이 발행되면 10만원 자기앞수표의 제조ㆍ취급 비용이 연간 2,800억원 절감되고, 1만원권 수요의 상당 부분이 고액권 수요로 이동해 화폐 제조 및 운송, 보관 등에 따른 관리 비용이 연간 400억원 가량 절감되는 등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고액권이 발행되면 사과박스로 운반하던 고액 불법자금 수수가 우편 봉투로 가능해지는 등 부정부패가 심화할 수 있어 이 같은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