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무역, 섬유, 자동차 분야 협상 결과에 후한 점수를 준 반면 의약품, 투자ㆍ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미 FTA 4차 협상 직후인 지난해 11월(1차 조사)과 협상 타결 이후인 올해 4월(2차 조사) 두 차례 같은 경제 전문가 2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교수 90명, 연구원 41명, 금융인 30명, 기업인 36명, 펀드매니저ㆍ회계사 56명이다.
분야별 협상 타결 내용에서 상품무역에 대한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10점으로 가장 높았다. 섬유(3.87), 자동차(3.78)도 협상이 잘된 분야로 꼽혔다. 무역구제(3.50), 농업(3.48), 금융(3.46), 원산지(3.34) 등이 그 아래 점수를 받았다. 투자ㆍ서비스(3.04), 의약품(2.96), 지적재산권(2.95) 등은 만족도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전체 협상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만족도는 협상 타결 이후 높아졌다. 1차 조사에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11.1%(28명)에 불과했지만 협상 타결 이후인 2차 조사에서는 65.6%(166명)에 달했다.
한미 FTA의 긍정적 기대 효과에서 ‘경쟁 압력을 통한 산업구조조정 가속화’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90.9%에 달했다. ‘관세철폐 등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83.0%)도 첫 손에 꼽혔지만 ‘생산 및 고용 증대’(41.5%)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 않았다.
한미 FTA 타결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로는 ‘농업 등 취약산업 붕괴 가능성’(57.7%), ‘산업 및 소득 양극화’(51.8%) 우려가 높았고, ‘사회갈등 증폭으로 인한 사회통합력 약화’(32.0%), ‘한국경제의 미국 종속 가능성’(22.9%)은 낮게 평가됐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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