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일 “국회가 지금 파업 상태”라며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은 일종의 인질정치 내지 파업정치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이 국회를 마비시켜 놓았다”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4월 30일 폐회된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개정 논란으로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 등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한나라당의 막강한 뱃심이 놀랍고, 뱃심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국정의 발목을 잡아 어렵게 만드는데 자기들이 대통령이 되면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이런 걸 무산시켜 버린 국회가 과연 국회인가”라며 “몇몇 중요한 법안들이 1년6개월이 넘게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 있고, 이미 통과된 법안들도 사학법에 전부 발목을 잡혔다가 몇 달씩 지체된 뒤 통과돼 국가적 손실이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정책에 무관심한 여론이 이 같은 국회의 파업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국회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국회 태업사태가 국민에게 얼마나 손실을 끼치고 있는지 명백히 정리를 해서 국정브리핑이나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고발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사학법이 국회를 인질로 삼은 것이 아니라 사학법 재개정을 반대한 열린우리당의 무책임한 태도가 국회를 식물ㆍ불임국회로 만들었다”며 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나경원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노 대통령의 발언은 국정실패의 책임을 한나라당에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라며 “대통령 못해 먹겠다며 4년 내내 국민을 볼모로 인질정치를 해 온 대통령이야말로 협박정치와 파산정치의 원조”라고 반박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