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참여정부 임기 내에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을) 손댈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종부세 증가에 따른 과표 현실화율을 조정할 생각이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제 법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렇게 대답했다. 한 총리는 이어 올해 공시가가 큰 폭으로 올라 부동산 공시가와 거래가의 역전 현상이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래서 이의 신청 기간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취임 1개월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비스산업 분야의 과감한 규제개혁을 약속했다. 한 총리는 “그 동안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인센티브는 없고 규제는 많이 받아왔다”며 “일자리 창출과 산업 발전을 위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수도권 규제와 관련, “공장이 수도권에 입주하지 못해 해외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필요한 산업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검토해 규제 적용을 유연하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히 최근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과감한 규제개혁 요청을 받은 것에 대해 “규제개혁이라면 둘째 가라면 서러운 총리가 있는데 재계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우리 농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한미FTA가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우리 농업은 변화와 개혁이 절실하다”며 “과감한 소득보장 정책과 사회복지 정책으로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형화와 기술집약을 통한 체질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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