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자금시장이 최근 급격히 경색되면서 한국은행의 정책금리인 콜금리가 목표치를 크게 웃돌고 실세금리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4년여 만에 5%대로 급등해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한은은 시중의 자금사정이 나빠서가 아니라 일시적 수급마찰에 의한 것인 만큼 조만간 시장 참가자들의 자율적 협의로 정상을 찾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리 상승의 배경과 속도, 파급영향 등을 감안할 때 면밀한 점검과 관리가 요구된다.
직접적 원인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단기 차입이 올들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환율관리가 차질을 빚고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정부는 최근 외국은 지점장들을 불러 자제를 요청한 데 이어 금융기관의 외환거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경고까지 발동했다.
지난해 10월 상향 조정된 지급준비금 반월 마감일이 내달 7일 도래하는 것도 한 몫 했다.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한 외국은행이 콜시장에 뛰어들자 덩달아 국내은행도 자금확보 경쟁에 나서 금리 변동성을 더욱 높였다는 얘기다.
문제는 콜금리와 CD금리 급등이 기업과 가계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점이다. 기업어음(CP) 발행으로 초단기 자금을 조달해온 기업들은 당장 매입선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게 됐다.
200조원 대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CD연동 변동금리 대출이 80%를 넘는 가계의 부담은 부동산시장의 냉각추세와 더불어 가계부실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 국민은행 등은 금주 초 평균 7%대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릴 계획인데, 전문가들은 금리가 8%대에 이르면 가계 발 금융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한은의 예상처럼 작금의 금리 급등이 ‘찻잔 속 태풍’이라면 다행이다. 하지만 가계대출 중소기업대출 외화대출 해외투자펀드 등을 ‘금융시장의 4대 불안요인’이라고 말했던 정부가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처방보다 사후 약방문식 경고에 의존하는 것을 보면 이런 장담이 미덥지 않다.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정책당국의 손발이 자꾸 어긋나는 것도 심히 불안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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