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과외나 학원 수강 등을 시키는 우리나라 가정의 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이 월 소득의 2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의 총규모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3.95%에 달하는 33조5,000억원으로 추정돼 정부 교육 예산(31조원)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9일 내놓은 ‘사교육, 노후불안의 주된 원인’ 보고서에서 사교육에 참여하는 자녀 1,704명을 둔 전국 1,012가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들 가구의 월평균 소득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9.2%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64만6,000원에 달했으며, 자녀 1명당 지출하는 월평균 사교육비는 38만1,700원에 달했다.
연구원은 설문 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국내 사교육시장의 총 규모는 명목 GDP의 3.95%인 33조5,000억원에 달해 정부 교육예산 총액인 31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했다. 사교육비 가운데 상당수가 현금으로 지불되는 관행을 감안하면 사교육 관련 지하경제의 규모는 최대 14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조사 대상 가구는 사교육비 때문에 노후대비, 레저.문화생활, 건강관리, 주거비, 식품비 등의 지출항목을 희생하고 있었으며, 사교육의 부정적 효과로 계층간 위화감 조성(34.0%), 노후보장(32.5%), 생활의 질(27.4%), 주택마련(6.0%) 등을 꼽았다.
교육 효과에 대한 평가는 사교육이 5점 만점에 3.74점인 반면 공교육은 만족도가 5점 만점에 3.11점으로 사교육보다 낮았다. 응답자들은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 교양과 인성교육 부족(36.7%), 교사의 성의부족(34.5%), 공부량 부족(13.6%), 교사의 지식부족(8.3%) 등을 꼽았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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