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원데이터와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는 서울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수능 성적 원데이터만 공개토록 한 1심 판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인 데다 시대 흐름상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용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물론 교육인적자원부가 지금까지 이런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그런 자료가 공개되면 학교 간 학력차의 의미를 지나치게 부풀려 대입 전형에 어떻게든 반영시키려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어느 고교가 세칭 ‘일류 대학’에 몇 명의 합격자를 냈느냐 하는 자료까지 덩달아 우후죽순격으로 공개되면 ‘좋은 고교’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더더욱 치열해지고 결국은 과외 증가(학생ㆍ학부모 부담 증대)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런 논리로 정부가 애면글면 정보를 부여안고 있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재판부가 “연구자들에게 관련 자료가 제공될 경우 현행 교육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가능하고, 관련 정책을 입안하거나 기존 교육 정책을 개선하는 등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설명한 취지도 적극적 활용을 강조한 것이라고 본다.
문제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학교 간 성적차를 고교 등급제 시행의 근거로 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교간 성적차는 본질적으로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정도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국가와 사회는 사교육으로 인한 일시적인 후천적 차이를 최종 성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뒤처지는 고교에 대해 공교육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사교육을 덜 받았다는 이유로, 가난하고 교사가 부족한 학교에 배정됐다는 이유로 불이익까지 보게 하는 것은 기회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일부 ‘일류 대학’도 학력차의 원인과 학생의 발전 가능성을 보는 시각을 바꾸고, 사회적 책임을 좀더 깊이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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