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국방장관은 27일 일본의 F-22 등 5세대 전투기 도입 추진과 관련, “우리도 그에 상응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를 갖춰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액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은 인정한다”며 “절반 정도 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중 국방장관 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추가 구매를 추진 중인)F-15K급이 최고급 기종은 아니다”면서도 “국방개혁 목표에 따라 우선 F-15K급으로 갖추고 이후에 5세대 전투기를 확보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5세대 전투기는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F-22, F-35이다. 하지만 “일본은 돈이 많아서 (F-22를) 사는 거고 우리는 따라 갈 수 없지만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양을 갖춰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방위사업청이 차세대 전투기 사업으로 진행 중인 F-15K급 전투기 20대 구매는 현재대로 추진하겠지만 이후 미 의회의 F-22 해외수출 금지 해제, 일본의 F-22 대량 구매 등 여건을 보아가며 우리도 F-22를 구매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대해 “미군은 (한국의) 50% 부담을 원하고 있고 우리도 해줬으면 싶지만 만족할 수준이 아닌 것은 인정한다”며 “주한미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 대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위비 분담은)그때그때 협상이 아니라 항목별로 비율을 정해 일정한 공식에 따라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버월 벨 주한미군사령관의 미군기지 재배치 재검토 발언에 대해선 “2사단 재배치나 용산기지 이전은 양국 정부 합의 하에 추진하고 있는데 현지 사령관이 재검토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범수 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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