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지정업체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부 연예인과 고위층 자제의 비리 연루 의혹을 밝혀줄 단서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60개 업체를 무더기 압수수색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이번 사건은 2004년 프로야구 선수 및 연예인 병역비리에 버금가는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26일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6개 병역특례 지정업체 관계자 20여명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인기 댄스그룹 출신 가수 K(27), L(28)씨와 모 방위산업체가 운영하는 실업 축구팀 소속 선수 10여명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K씨와 L씨는 각각 2005년 8월과 2006년 2월부터 온라인 게임업체 M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K씨는 당시에도 공익근무요원 입소를 일주일 앞두고 갑자기 병역특례 대상자로 선발돼 의혹을 샀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금품 수수 정황이 있는지와 선발 경위, 실제 근무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25일 서울병무청 관할 병역특례 60개 업체를 압수수색해 근무기록 서류와 컴퓨터 파일, 계좌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업체가 연예인과 고위층 인사들에게서 돈을 받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단서를 잡았다”며 “현재는 근무실태와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단계지만 자료 분석과 소환 조사가 끝나면 금품 수수 의혹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대검찰청의 지원을 받아 압수수색에 동원된 수사 인력만 100명이 넘었다. 특히 서울 지역 1,800여개 특례 업체 가운데 60개를 추려 압수수색을 한 점은 검찰이 이미 이들 업체의 비리와 관련한 단서를 상당 부분 포착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2월 부임한 이승구 서울동부지검장이 2001년 서울지검 특수1부장 재직 시절 병역비리 사범 300여 명을 기소한 ‘전문가’라는 점에서도 검찰의 자신감을 읽을 수 있다.
검찰은 실제 편법으로 병역특례를 알선하는 브로커 학원의 존재나 병역특례자 중 일부가 해외 체류 중이라는 구체적인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병역특례 제도의 맹점을 바로잡는 데 초점이 있다”며 “대선 정국을 겨냥한 표적수사는 아니며, 이 때문에 사실상 전수조사 형태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무청이 지난 3년간 검찰에 자료를 넘긴 문제 업체만 140여개에 달한다”며 수사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1973년 도입된 병역특례 제도는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일부 고위층 인사 자녀들이나 연예인이 특수 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는 등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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