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9%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고용창출 부진 및 가계부채 증가가 경기회복세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추세로 볼 때 바닥을 다지는 형국인 데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의 상승세도 이어져 하반기엔 체감경기도 개선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교역조건 등을 반영한 국내총소득(GNI)이 전분기보다 오히려 0.7% 감소한 것을 보면 한은의 기대처럼 성장에 탄력이 붙을지 의문이다.
문제는 경기흐름이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씀씀이가 마냥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엊그제 확정된 '200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기금을 포함한 정부의 내년 총지출 규모는 253조~256조원으로 올해보다 7~8% 늘어났다. 증가율만 보면 2002년 이후 가장 높고 올해(5.8%) 대비로도 2%포인트 정도 많다.
내년에 도입되는 기초노령연금제로 인해 당장 2조 4,000억원이 필요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 2단계 국가균형발전 등을 추진하는 데 각각 1조원 이상의 돈이 들기 때문이란다.
지지부진한 성장과 정치경제적 환경변화로 세수 기반은 날로 척박해지는데 정부는 분배와 복지를 앞세워 돈 쓸 곳만 잔뜩 늘어놓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다.
재량적 지출 10% 이상 감축, 비과세ㆍ감면 축소, 정부보유 주식 매각 등의 재원조달 방안이 제시되고 5% 성장에 따른 세수증대를 기대한다고 하나, 대부분 사후적으로 꿰맞춘 느낌이 짙어 믿음이 가지 않는다. 결국 만만한 것은 적자국채 발행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당분간 국가채무가 늘어나더라도 '비전 2030' 등의 발전전략을 착실히 수행하면 성장잠재력이 높아져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복원될 것이라고 강변한다. 말은 되지만, 저성장 구조에 대한 고민은 소홀히 한 채 '큰 정부'에 집착하는 행태로는 그런 '행운'을 만나기 어렵다.
선심 공약이 판치는 대선 국면에서 나온 이번 지침이 각 부처의 '헤픈 살림살이'를 정당화하고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놓을까 봐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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