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들이 앞 다퉈 ‘무능ㆍ부적격 공무원 퇴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가 올해부터 2011년까지 5년간 5만1,223명의 공무원을 더 늘린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23일 각 부처로부터 연도별 증원요구를 취합ㆍ심사, 2011년까지 총 5만1,223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2007~2011년 정부 인력운용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에만 △일반직 6,673명 △교원 6,714명 △감원 1,070명 등 1만2,317명의 공무원이 늘어난다. 지난 4년간 늘어난 4만8,499명을 감안하면 참여정부에서 6만여명의 공무원이 늘어나게 된다. 연도별 증원 규모는 2008년 9,317명, 2009년 1만239명, 2010년 1만185명, 2011년 9,165명 등이다. 반면 이 기간 동안 감원은 6,040명으로 증원공무원의 11.8%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교육ㆍ문화가 2만3,094명으로 가장 많고 안전관리(2만3,106명), 사회복지(7,651명) 등이다. 앞서 각 부처는 2011년까지 13만9,765명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행자부는 이 중 5만1,223명만 반영키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참여정부 들어 인력운용의 기조가 ‘효율적인 정부’로 전환돼 사회복지와 교육관련 분야 증원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매년 5년 단위로 세워지는 ‘정부 인력운용계획’은 중장기 인력운영을 위한 지침으로 구체적인 인력증원 계획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전ㆍ의경 감축에 따른 대체인력 1만2,624명, 국세청의 근로장려세제(EITCㆍ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정부가 현금을 지원) 시행인력 1,029명, 노동부의 직업상담원 공무원화 1,567명 등 1만5,000여명의 신규 인력이 필요해 향후 중장기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하지만 여론은 곱지 않다.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는 “2020년쯤엔 아예 공공부분이 없어진다는 외국연구 사례가 있다”며 “증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복지와 교육분야도 각각 민영화와 자치로 해결할 수 있는데 현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영출 충북대 교수도 “한국정부 규모는 127개국 중 50위로 미국과 영국, 일본보다도 크다”고 주장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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