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환경단체는 지난해 탄천 등 도심 주변 환경을 정화하겠다며 사업비 명목으로 서울시로부터 1,000만원을 지원 받았지만 143만 5,000원을 물품구입비로 써버렸다.
당초 용도와는 다르게 전용한 것이다. 또 1,000만원을 지원 받은 한 봉사단체는 서울시 보조금집행지침을 어기고 6만 4,370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회의비용과 강사료 20만~58만5,000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한 곳도 있었다. 이처럼 지난해 서울시 보조금을 받은 시민단체 159곳 가운데 8개 단체가 사업 계획과 다른 용도로 361만 6,200원을 사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보조금 전용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비영리 민간단체의 보조금 집행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온라인 실시간 관리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시는 시민단체가 보조금을 사용하는 즉시 그 내용이 실시간으로 서울시 담당부서에 통보되도록 하는 보조금 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 올해부터 사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회계책임자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사용했지만 공사 구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 회계 처리가 불투명하고 회계책임자의 잦은 교체로 보조금 집행이 불안정했다. 또 기존에는 시민단체 사업이 끝난 후에야 회계장부를 받아 보조금 집행내역을 정산했기 때문에 즉각적인 조치를 내릴 수 없었다.
서울시는 2001년부터 매년 시정참여사업 시민단체를 선정해 18억원 안팎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4년 체크카드 제도를 도입한 후 2003년 808만원이던 부당집행분 환수금액이 2004년 390만원으로 줄어들었지만 2005년 484만원, 지난해 361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153개 시민단체에 대해 보조금 18억 3,800만원을 지급키로 하고, 1차 사업비로 11억 2,800만원을 지난 11일 은행계좌로 일괄 송금한 후 단체들에게 예산 내역을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 집행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살펴본 후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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