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중앙공무원을 4만 8,499명이나 증원한 노무현 정부가 앞으로 5년간 5만 1,223명을 더 늘리는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이 계획대로면 현재 95만 7,000명인 공무원 수가 2011년에는 마침내 100만 명을 넘어서게 된다.
공무원 문제에 관한 한 이 정부는 조직 비대화를 경계하는 여론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큰 정부라도 일만 잘하면 된다는 '효율적 정부론'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웠다. 그러나 늘어난 공무원만큼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되고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느끼는 국민은 별로 없다.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말 공무원과 민원인 등 1만 명을 대상으로 혁신체감도 및 기관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혁신체감도는 58.4점에 불과했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도 정부 행정효율은 31위에서 47위로 떨어진 바 있다.
한번 늘어나면 다시 줄이기 어려운 게 공무원 조직의 생리다. 공무원이 늘어나면 정부 조직과 재정지출뿐 아니라 규제도 함께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규제가 늘어나면 민간경제의 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그런 절차에는 관심도 없다. 서울 울산 등 지방자치단체가 무능 부적격 공무원에 대한 과감한 퇴출 조치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그런 노력은커녕 조직만 늘리는 모습은 황당하다.
사회 변화에 따라 공무원 증원이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교육 복지 같은 대국민 서비스가 그렇다. 이에 대처하려면 수요가 감소한 분야 인원을 줄이거나 재배치하는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지 무작정 인원부터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
느슨한 분위기를 틈타 알게 모르게 조직을 늘리는 사례도 많다. 최근 재정경제부는 국고국에 국가채무관리과와 출자관리과를 신설하기로 했고, 기획예산처는 2급이던 공공혁신본부장을 1급으로 높이면서 그 밑에 2개국 4개과를 신설했다.
무턱댄 증원에 앞서 공무원 조직에 대한 종합 진단을 실시하고 국민적 합의부터 얻어야 한다. 행자부는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실 5년 후의 일은 이 정부의 몫도 아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