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추위 '열차 시험운행·쌀 제공' 합의

남북은 22일 평양에서 끝난 13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경의선ㆍ동해선 열차 시험운행 날짜를 못박고, 40만톤의 대북 쌀지원에 합의함으로써 북한의 2ㆍ13합의 이행 지연으로 다소 불안해보였던 남북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 폐쇄를 위한 초기조치 이행을 계속 지체할 경우 이번 합의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많다.

남측은 40만톤의 쌀을 차관 형식으로 북측에 제공하고, 5월말부터 지원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남측은 북한의 2ㆍ13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쌀 지원의 시기와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진동수 재경부 제2차관은 “상황 변화가 있으면 그때 가서 충분히 판단해서 할 수 있다”며 “2ㆍ13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 국회 동의를 받기 힘들고, 대외적으로도 어렵다고 북측에 확실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음달 17일로 날짜가 잡힌 열차 시험운행도 ‘군사적 보장조치’라는 관문이 남아있다. 남북은 지난해에도 열차 시험운행 날짜를 잡았지만, 북측은 군사적 보장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행사를 취소했었다.

남측은 시험운행뿐 아니라 열차의 정식 개통을 위해 군사보장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임진강 수해 방지, 한강 하구 모래 채취, 공동어로 사업 등 앞으로 추진키로 한 경협 사업을 위해서도 군사적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

때문에 남측은 5월 초 이 문제를 논의할 군사회담을 열자고 북측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극적인 북측이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다만 열차 시험운행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경공업_지하자원 협력 사업을 6월 중 실시키로 합의한 것은 긍정적 신호다. 진 차관은 “북측이 경공업_지하자원 협력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열차 시험운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시험운행이 5월 17일 예정대로 실시되면 남측은 6월부터 비누ㆍ신발ㆍ의류 등 800억원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하고, 북측의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현지조사에 나서게 된다.

이와함께 남북은 임진강 수해 방지, 과학기술협력, 한강하구 골재 채취, 개성공단 건설, 제3국 공동 진출 등과 관련한 남북접촉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실무접촉이 다음 경추위가 열리는 7월까지 10여 차례 꼬리를 물고 이어질 예정이어서 향후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재정 통일부장관도 이날 “남북관계 정상화, 정례화의 관점에서 (남북 관계의) 정확한 일정과 목표에 합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