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13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예상대로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그제 첫 전체회의는 북측의 억지로 파행을 겪었다.
어제 다시 만난 남북은 쌀 차관과 남북 연결철도 시험운행 등 핵심 의제를 논의, 대체로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 듯 하다. 그러나 구체적 실행에는 2ㆍ13 북핵 합의 이행 여부가 걸려 있어 오늘 얼마나 타협적인 최종 합의를 하게 될지 주목된다.
북측이 19일 회의 직전 기조발언문 및 공동보도문 초안과 함께 식량차관 제공합의서를 교환하자고 요구, 회담을 파행으로 몰고 간 것은 우리 정부의 어려운 처지와 성의를 무시한 행태다.
정부는 쌀 차관 40만 톤을 인도적 차원에서 제공한다는 원칙은 정했으나, 북핵 합의 이행 여부를 지켜보면서 구체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신중한 자세가 대북 지원에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한 것임을 모르지 않을 북측이 오히려 성급하고 무모한 태도를 보인 것은 마땅치 않다.
물론 북측은 경협위에서 북핵 문제가 거론되고, 식량지원 등 경협을 북핵 합의 이행과 연계시키는 것을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회담 벽두에 억지를 부린 것도 이런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상투적 행태로 해석된다.
그런 만큼 우리 정부의 저자세가 몰상식한 행동을 부추겼다는 식으로 탓할 일은 아니다. 그보다는 북한뿐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도 긴요한 철도 연결 등 남북 경협을 여러 악조건을 무릅쓰고 어떻게 진전시킬 것인지 함께 고민할 일이다.
이번 경협위의 합의내용을 평가하는 데도 앞을 내다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쌀 차관은 물론이고 다른 분야의 경협도 어차피 북핵 상황 및 여론 움직임과 맞물려 진행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리 뒤로 물러서서 "북핵 해결 없이 대북 지원도 없다"고 완고한 주장을 하기보다는, 우리 나름대로 북한을 설득하고 올바로 이끄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사리에 맞는 선택일 것이다. 그저 북한과 정부를 욕한다고 해서 우리 처지가 편안해지거나 문제가 풀리지는 않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