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가)
프랑스 핵 항공모함인 조르주 클레망소 호 폐기를 둘러싸고 환경단체와 프랑스 정부 간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흰색 옷을 입은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회원들이 파리 국방부 정문 앞 도로에 드러누워 시위를 벌이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1997년 퇴역한 2만7,000톤 규모의 클레망소 호를 폐기 비용이 저렴한 인도로 옮겨 해체하기로 했지만 그린피스는 환경오염을 이유로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제시문 (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유대인 정착촌을 철거하는 이스라엘 불도저들의 굉음에 파묻힌 것은 정착민들의 절규만은 아니었다. 정착촌 철거가 두 민족의 분규를 끝내기 위한 아리엘 샤론 총리의 '역사적 결단'으로 여겨지는 사이 이스라엘은 2002년부터 요르단 강 서안에 쌓고 있는 보안장벽 건설을 밀어붙였다. 지난해 6월 국제사법재판소의 '국제법 위반' 판결도 한낱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제시문 (다)
국제연합은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이다. 1946년 붕괴된 국제연맹을 계승한 것으로 유엔(UN:United Nations)이라고도 한다.
제시문 (라)
청일전쟁의 승리로 한국을 독점하려던 일본의 계획은 러시아가 주도한 삼국간섭에 의해 일시적으로 저지됐다. 일본은 정치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을미사변을 일으켜 민비를 학살했으나, 반일 의병투쟁을 야기함으로써 더욱 수세에 몰렸다. 또한 1896년 2월 친러파에 의해 아관파천이 단행되고, 친러 정권이 수립되었다.
<논제 1>
제시문 (나)의 사례에서 볼 때 국제법은 국내법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제시하고 제시 문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논술하시오.
<논제 2>
제시문 (라)의 결과가 한반도에 미친 영향을 언급하고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관련해 볼 때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바람직한 외교적 방향을 논술하시오.
<논제 3>
반도국가라는 지리적인 위치를 고려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문(가)와 (다)의 출현 배경과 관련지어 논술하시오.
■ 국제법 "법이다" "아니다" 의견 대립
형식적으로 국제사회는 주권국가들 간의 이해관계와 힘의 균형관계에서 형성, 발전되어 왔으며 이러한 국제사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국내사회와 비교된다.
우리가 생활하는 사회에서 개인 간의 분쟁이 발생하면 국가 공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해결한다. 만약 국제사회에서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국제사회는 국내와 달리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규범과 조직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통일된 정부가 없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은 최종적으로 무력충돌에 의해 해결하고자 할 것이다.
한편 국제사회는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 법을 제정하기도 하지만 국가 간의 갈등은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해 조정되거나 힘의 우열에 따라 규율되기 때문에 국제법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국내사회와 달리 힘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전쟁이라는 무력수단에 의해 해결하고자 한다. 오늘날은 2차 대전이후에 나타난 이념대립의 구도가 붕괴되면서 중국과 구소련의 분열을 가져 왔다. 제 3세계의 성장이나 일본 및 EU의 성장 등은 이념중심의 양극체제를 다원화시켰으며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실리주의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국가 간 대립외에도 인권문제, 환경문제, 군비축소문제, 인구문제, 자원고갈문제, 우주개발문제와 같이 인류에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사회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국제사회가 형성된 것은 역사적 사실에서 살펴보았다. 국제사회에서 실제로 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국제사회의 주체는 국가라고 볼 수 있지만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국제연합과 같은 초 국제기구다. 2차 대전 이후 창설된 국제연합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국가 간의 우호관계의 촉진, 국제협력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구로는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 사법재판소, 사무국 등이 있다.
이외에도 국제연합에는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기관들이라 할 수 있는 전문기구가 있고 국제연합 주요 기관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보조기관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국제사회도 또한 국내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질서의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국제사회에서 유지되는 질서도 법에 의해 규율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법을 국제법이라 한다. 국제사회에 적용되는 이러한 국제법은 국내법과는 달리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즉 국제법은 법이 아니라는 견해와 법이라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일까? 국제법이 법이 아니라는 견해의 근거는 첫째, 국제법은 국내법과 달리 법을 제정하는 전문 기관이 없다. 둘째, 법을 적용해 국제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셋째, 국제법에는 강제적 요소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으며 반면 국제법도 법이라는 견해의 근거는 첫째, 국제법은 국가 간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국가 간 합의에 의해 만들어 졌기 때문에 규범으로서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오늘날 국제연합과 같은 기관에 의해 집단 안전보장체제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국제법도 국내법과 같이 조직적 강제력을 가지게 되었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국제관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2차 대전 이후 이념 대립으로 양극화되었던 국제사회가 1970년대가 되면서 각국은 이념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게 되어 국제 사회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는 실리주의 경향을 보인다.
1991년 소련이 공산주의를 포기하게 되자 실리를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성격에 따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창설되고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블록화에 따른 경쟁이 나타나고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지구촌 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위치적으로 주변국가에 둘러 싸여 있는 반도국가로서 예로부터 주변강대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다. 따라서 제국주의가 지배하던 근대 말부터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이해관계 속에서 한반도 주변정세가 이루어져 왔다. 주변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 외교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일까?
따라서 우리나라 주변국과의 외교정책의 기본방향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경제외교, 평화통일 외교, 문화외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있다. 주변 4대 강국에 대한 외교의 방향은 미국에 대해서는 전통적 우호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고 일본과의 관계는 다원화시대에 알맞은 새로운 협력관계로의 증진이 요구되고 있다.
김현석 통합논술 전문가·경기 수원 영통, 경북 영주 이듀스 아카데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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