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
최근 세계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의 서비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선진국으로 발전함에 따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GDP와 고용의 75% 이상을 서비스업이 차지하고 있고, 수출의 30% 정도를 서비스수출이 담당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국가별로 특성화된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고 있다. 영국의 금융과 미디어, 이탈리아의 패션과 디자인, 호주의 관광, 홍콩의 물류가 그렇다.
과거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중점은 대기업 위주의 제조업 육성에 있었다. 그 결과, 성장과 수출 등 양적인 측면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지만 서비스산업 등 질적인 측면에서 선진형 산업구조를 조성하는 면에서는 다소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서비스산업의 뒷받침 없이는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기술력, 디자인, 브랜드, 마케팅 등 무형의 서비스가 기업의 가치창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참여정부는 출범이후 이와 같은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세제·금융 등에서 제조업과의 차별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고치는 등 서비스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또한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 업종을 육성해 나감과 동시에, 관광 등에서의 서비스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도 글로벌 경쟁을 통한 우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법률, 회계, 금융, 통신 등 주요 서비스분야를 단계적, 부분적으로 개방해 나가기로 했다.
지식과 창의력을 활용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서비스’분야는 앞으로 특히 집중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컨설팅, 디자인, R&D지원서비스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를 경제성장과 질 좋은 일차리 창출의 핵심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형화 전문화 과학화를 통한 우리 기업의 역량 강화,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 관리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인프라 구축 ▲정부 지원체제 확충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근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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