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공대 총기 참사는 미국의 내년 대선판도에도 적잖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비정상적 행태를 보여온 한 외국 유학생에 의해 대학이 철저히 유린됐다는 사실은 정파를 떠나 유권자 전체의 이익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다만 총기소유는 ‘유보될 수 없는’ 개인의 기본권이라는 인식에 묻혀 과거 선거에서 별로 쟁점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력 대선후보들이 이번 사태를 얼마만큼 선거전에 부각시킬 지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미국 의회에서는 총기관련법을 손질해 총기 소유에 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총기규제를 강하게 주장해 왔던 민주당의 다이앤 파인스타인과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 등은 “이런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호소하며 2009년 이후 제조되는 모든 총기에 작은 인식표를 붙이자는 자신들의 법안을 재차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총기소유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유력 대선주자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상원의원은 “새로 판매되는 모든 총기를 등록해야 한다”고 한발 더 나갔다.
배럭 오바마 상원의원은 자서전에서 “총기생산자들의 로비에 맞서 총기를 도시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할 만큼 강력한 총기규제론자다.
전통적으로 총기소유에 관대한 입장을 보여온 공화당의 유력 후보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총기소유 권리는 인정하지만 먼저 소지자격 시험을 치르게 하자”고 해 무분별한 총기소유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공화당 내 후보로는 존 매케인 상원의원만이 이번 사건에도 불구, “누구나 총기를 소지할 권리가 있다”는 당의 전통 노선을 피력한 정도다.
문제는 총기소유의 규제 목소리가 당위성 차원을 넘어 정책으로서 이슈화할 수 있느냐 인데, 이 부분에서는 다소 회의적이다. 2000년 대선 당시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가 총기규제 법안을 지지한 뒤 역풍을 맞아 패배한 것을 민주, 공화 모두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탓이다.
총기규제 법안의 가장 강력한 옹호자인 민주당의 캐롤린 매카시 의원조차 “총기 소지론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법안을 마련 중”이라면서도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1999년 미국 전역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콜로라도주 컬럼바인 고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다양한 총기규제 방안이 봇물을 이뤘으나 법으로 규제책을 마련하는데는 실패했다.
미국 최대 이익단체라는 전국총기협회(NRA)의 집요한 로비에도 원인이 있지만 총기규제 문제는 미국민에게는 간단히 선악을 가를 수 없는 복잡한 ‘문화’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도 대부분 유력 후보들이 총기규제에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 역으로 총기소유 문제가 대선 가도에서 선명성을 띠지 못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낳는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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