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 해소가 노동시장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핵심과제라는 주장은 우리 사회의 상식과도 같다. 7월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 공감을 얻고 있다는 방증이라 볼 수 있다.
정이환(서울산업대) 교수가 이런 통념을 반박하고 나섰다. 정규직-비정규직의 ‘고용 형태’보다는 근로자가 속한 ‘사업체 규모’가 근로조건 차이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정 교수의 논문이 계간 <경제와 사회> (한국산업사회학회 발행) 2007년 봄호에 실렸다.
정 교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조사> , 노동부의 <사업체 근로실태 조사> 를 분석 자료로 삼았다. 논문에 따르면 2004년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95% 수준인데 반해, 99인 이하 사업장의 임금은 100인 이상 사업장의 85%에 그쳤다.
사회보험 및 퇴직금ㆍ유급휴가 적용 여부에서도 고용 형태보다는 사업체 규모에 의한 차이가 두드러졌다. 국민연금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선 24%가 가입됐지만 99인 이하 사업자 근로자의 가입 비율은 10%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영세 사업장보다 비정규직 문제가 더욱 부각되는 이유는 뭘까. 정 교수는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는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쏠렸고, 둘째는 기업 간 근로조건 차이보다는 같은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가 더욱 부당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세번째 이유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사회적 관심에 힘입어 자신들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조직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영세업체에 비해 근무 여건이 나은 대기업,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들은 상대적으로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기가 수월하다.
정 교수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예를 든다. 이들은 수 년간 정규직 노조의 대리 교섭을 통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차를 좁혔지만, 대신 이들과 부품사 근로자 간 임금격차는 더욱 벌어졌다는 것.
정 교수는 노동시장의 전반적 평준화를 이루려면 영세업체 근로자 보호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객관적 고용 형태로 비정규직을 판정하는 기준에서 벗어나 근로자들이 실제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를 따져 노동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통계청의 2004년 5인 미만 사업체 조사에서는 퇴직금, 상여금 등을 못 받는 임시 및 일용노동자 비율이 91%에 달하지만, 노동부 기준에서 보면 비정규직은 48%에 불과하다.
구체적 대안으로 정 교수는 근로기준법의 실질적 적용범위를 5인 미만 사업체에까지 확대하고, 최저임금 수준을 대폭 올릴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노동조합도 소속 사업체의 근로조건 개선에만 신경쓰지 말고 노동시장 전반의 평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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