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17일 “미국의 대북정책이 복합적 요인으로 바뀌었지만 한국에서는 지나치게 과장해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트라우브 전 과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뉴라이트 재단 주최로 열린 ‘2ㆍ13합의 이후 한반도’ 정책토론회에서 “북한과의 양자협정을 완전히 거절하던 미국이 제한적 양자협정을 하고 있다는 점은 바뀌었지만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철학은 바뀌지 않았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를 포기한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문제 등 국내 정치 사안 때문에 콘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대북정책을 맡겼는데 사실 본인은 북한에 대해 아는 것의 거의 없다”면서 “북한이 완전한 핵폐기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경수로 같은 것을 요구하면 부시 대통령은 강경책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6자회담에 대해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대등하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다 양측이 부딪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전쟁도 해결도 아닌 상황이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6자회담 당사국이 모여 합의를 도출한 것은 좋지만 그걸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스트라우브 전 과장은 1기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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