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신도시 건설을 위해 군부대 이전이 확정됐으나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추진 타당성을 싸고 또 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가 강남 집값을 올린다며 건설계획 자체를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나섰고, 건교부는 집값을 잡을 유일한 방안이라며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인근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16일 “송파신도시 건설은 취소하거나 최소한 시기를 늦춰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송파신도시에 4만 9,000가구가 공급되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강남 일대에서만 10만 가구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취소해도 물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송파신도시를 조성하면 강북으로 향하던 주택수요를 강남으로 돌리게 돼 강남집값을 끌어 올리고, 잠실ㆍ가락 등 대규모 재건축사업과 맞물리면서 송파구 등 동남권 일대에 교통대란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도시에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것은 도시 연담화(2개 이상의 도시가 각각 팽창 접근하며 하나의 대도시로 연결되는 현상)를 막자는 취지인데 송파신도시는 서울과 인접한 도시들이 맞붙게 함으로써 강남을 비대화시켜 스스로 광역도시계획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는 신도시 조성이 뉴타운 등 강남ㆍ북 균형발전 계획에 치명적 타격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200만평 규모의 신도시가 강남 인근에 조성되면 중산층의 관심이 신도시로 쏠리게 돼 강북 뉴타운의 사업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신도시를 추진하더라도 강북지역 개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서 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다. 향후 시는 건교부의 개발계획 수립과 그린벨트 해제 등에 대한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송파신도시 조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 건교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강남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좋은 위치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게 유일한 대안”이라며 “추진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송파신도시 건설은 8ㆍ31대책으로 국민에게 약속했던 사업으로 건설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택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북뉴타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서울시의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 “강북뉴타운 수요를 일부 잠식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강북뉴타운 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개념이라 주택의 순증효과는 3% 내외로 효과가 없어서 신도시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건교부는 서울시가 계속해서 반대할 경우 지자체에 위임한 건축 허가권한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내비치고 있다.
현재 건교부가 송파신도시 추진을 강행할 경우 서울시는 법률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100만평 이상의 택지개발지구는 건교부장관이 승인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용산 미군기지 공원화 문제를 잘 풀었듯이 신도시 문제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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