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21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가 끝날 때까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초청하는 등 2ㆍ13합의에 따른 초기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쌀 지원을 유보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18일 이전에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BDA) 동결자금 문제와 관련, 전면적 국제금융거래 정상화 등을 요구하는 등 상황을 악화시킬 경우 경추위를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방침은 쌀 지원 문제를 북측의 초기조치 이행 여부와 연계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어서 북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북핵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통일부는 17일 정부 입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소식통은 “정부는 북한이 18일 전에 IAEA 사찰단을 초청하는 등 긍정적 조치를 취할 경우, 지금처럼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추가 요구를 하며 시간을 끌 경우 등 세 가지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며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긍정적 조치를 취할 경우 경추위를 예정대로 열어 쌀 지원을 하고, 반대의 경우엔 경추위를 연기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현 상황이 지속되면 18일 경추위를 개최하되 쌀 지원 문제에 대해선 회담이 끝나는 21일까지 북측 반응을 지켜본 뒤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따라서 21일까지 북한이 초기조치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쌀 지원은 어려워질 수 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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