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차원에서 추진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 표류하자 국립대 총장들이 들고 일어났다.
국회를 항의 방문해 임시회기 내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특정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국립대 총장들의 집단 행동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사정이 절박하다는 얘기다.
부산대 김인세 총장, 경북대 노동일 총장, 전남대 강정채 총장 등 시ㆍ도를 대표하는 거점 국립대 총장 9명은 16일 오후 국회를 찾아 정치권의 결단을 요구했다.
로스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6개월이 지났지만 입법 여부조차 확실치 않아 숱한 부작용이 현실화 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거점 국립대협의회장인 최현섭 강원대 총장은 “4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학교측의 막대한 재정 손실은 물론, 진로 선택을 앞둔 학생과 향상된 사법서비스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상실감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립대 총장들이 공개적으로 로스쿨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대학의 존폐’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이다. 대학들은 2004년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로스쿨 도입을 건의한 이후 엄청난 투자를 해왔다. 사실상 로스쿨 유치에 ‘올인’한 셈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법대가 있는 전국 97개 대학 중 40개 대학이 건물 신ㆍ증축과 기자재 구입 등 각종 시설 투자에 총 2,020억원을 쏟아 부었다. 28개 사립대 투자규모가 1,727억 여원으로 전체의 80%를 넘는다.
예산 집행이 쉽지 않은 12개 국ㆍ공립대도 293억원을 썼다. 판ㆍ검사, 변호사 등 372명을 로스쿨 도입에 대비해 교수로 채용하면서 이미 수백 억원을 지출했다.
관건은 로스쿨 도입 시점이다. 여야간 이견으로 당초 2008년 3월로 예정됐던 로스쿨 개원이 1년 연기됐지만, 이번 회기 내 법안 처리가 안될 경우 재연기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면 로스쿨 도입 자체가 불확실해져 학생들은 큰 혼란에 휩싸이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최고 600억원 가까이 투자했던 대학들은 자칫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법안이 처리돼야 2009년 3월 개원에 맞춰 법학적성시험 개발 등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로스쿨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핵심 쟁점을 놓고 합의가 안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면서 로스쿨 법안을 볼모로 잡고 있다.
또 변호사업계는 정원을 1,200명 수준으로 하자는 반면 대학과 시민단체는 2,000~3,000명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등 6당 원내대표는 최근 회동을 갖고 로스쿨 법안을 25일까지 상임위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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