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16일 “집권하면 규제개혁 차원에서 그린벨트 규제를 재조정하고 농지규제를 단계적으로 풀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토 대부분이 산지인데 그나마 평지는 대부분 농지로 용도를 규제하고 있어 개발 가능한 토지가 매우 부족하다”며 “헌법 121조의 경자유전(耕者有田) 규정을 유연하게 해석, 현재 전 국토의 5.6%인 도시용지 비중을 2배로 늘리는 토지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린벨트도 친 환경적이고 주변 환경에 어울리기만 한다면 효율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현 정부 들어 500건의 규제가 늘 정도로 한국은 여전히 규제왕국”이라며 “한미 FTA를 도약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부터 획기적으로 풀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내가 한나라당을 개혁해서 제일 선진화된 정당이 됐다”며 “사심이 없기 때문에 나라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개혁 관련 3대 원칙으로 ▦ 규제 제로(0) 지향 ▦ 글로벌 스탠더드 확립 및 역차별 해소 ▦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등을 제시하고, 규제개혁 7대 핵심과제로 ▦ 도시용지를 2배로 늘리는 토지규제개혁 ▦ 경제자유구역, R&D(연구개발) 특구 등 설치 등을 내걸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년간 4개 정권이 모두 규제개혁을 약속했지만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며 “문제는 국가지도자의 확고한 철학과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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