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파급 효과 및 피해 규모를 놓고 정부와 반 FTA 진영이 각각 국책연구기관과 전문가 그룹을 동원해 2라운드를 치른다.
15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노동연구원 통신정책연구원 문화관광정책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등 11개 국책 연구기관은 한미 FTA가 거시경제와 산업 분야에 미칠 피해 규모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이 달말 발표한다.
이번 분석은 일반균형모델(CGE)이라는 계량 모델을 통해 FTA가 수출ㆍ수입ㆍ수지ㆍ고용ㆍ성장률 등 거시경제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를 분석하고, 각 분야별 수요ㆍ생산 함수를 추정해 분야별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방대한 작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분석 방법에 대한 반 FTA 진영의 전면적인 공세를 각오하고 있다"며 "분석의 객관성을 위해 정부는 연구기관들을 조율하는 역할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분석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로 최고 권위자 10여명이 분석 과정을 검증토록 할 방침이다.
반 FTA 진영도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과 '한미 FTA 협상 졸속타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가 공동으로 50여명의 전문가 그룹을 발족시켜 영향 분석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신대 이해영 교수가 총괄할 전문가 그룹에는 김상조(한성대) 박진도(충남대) 이병천(강원대) 장상환(경상대) 박 경(목원대) 신범철(경기대) 정태인(성공회대) 교수와 송기호ㆍ이찬진ㆍ송호창 변호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8일 토론회를 열어 FTA 협상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 달말 정부측 발표가 나오면 자체 분석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특히 FTA 영향분석을 위해 지난 3월 정부 측이 FTA 영향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CGE 계량모델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분석해보기로 했다.
문제는 정부 측의 영향 분석이 나오고 반 FTA 측의 반박이 제기돼도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FTA에 따른 영향을 수치화하기가 어려운 데다, 효과를 계량화하려면 수많은 가정이 전제돼야 한다.
때문에 똑 같은 모델을 적용해도 어떤 가정을 했는지, 어떤 변수와 계수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한미 FTA 타결 이전에 CGE 모델을 통해 분석한 양측 결과를 보면, KIEP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99%(생산성 증대효과 고려시 7.75%) 상승한다고 했지만, 민노당측은 0.22~0.28% 증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고용증대 효과도 KIEP는 10만4,000명(생산성 고려시 55만1,000명)이라고 예측했지만, 민노당은 10만~16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정부 측 영향분석 결과가 나오면 한미 FTA의 득실을 둘러싼 공방이 복잡한 경제이론 논쟁으로 번지면서 논란만 더 확대될 소지가 높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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