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등을 시행하기 위한 별도의 재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기획예산처는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재원배분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시안을 보고했다.
기획처는 보고에서 한국 경제가 과거의 고도성장에서 안정성장 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세입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대책, 2단계 균형발전 지원 등으로 지출수요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반장식 기획처 재운용실장은 “2010년까지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없이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으로 필요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존 방침이었다”면서 “그러나 비교적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기초노령연금 등의 변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별도의 재원대책 없이 기초노령연금 등이 시행되면 필요한 재원을 국채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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