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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황사 대책, 국제협력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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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황사 대책, 국제협력 얻어야

입력
2007.04.1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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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통계 자료를 보면 황사 발생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 예년에는 4월에 시작하던 것이 지난 해에는 3월11일, 올해는 2월14일 첫 황사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황사의 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빈도도 부쩍 높아졌다. 과거엔 1, 2개월이면 끝났으나 이제는 적어도 3, 4개월씩 고강도 황사 피해를 견뎌내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기껏해야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거나, 중국과 몽골의 사막에 나무심기를 해야 한다는 등의 실효성 낮은 대책이나 논할 뿐이다.

황사가 이제 우리의 환경문제 중 난제 중의 난제로 대두됐는데도 관련 정부기관의 이런저런 대책은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나마 정확성을 높였다는 예측도 올해는 빗나가 버렸고, 지난 몇 년간 추진한 몽골의 나무심기마저 황사 저감에는 별 효과가 없는 듯 하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는 때가 되면 '면피용'보도자료를 내는 것으로 슬쩍 넘어가려는 자세를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한반도에 떨어지는 대기오염 물질인 황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온다는 보도자료를 내놓았고, 기상청은 황사 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수 있는 한ㆍ중 공동 관측망을 구축했다고 자랑하고 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몰려오는 황사를 보면서 정부의 노력에 박수치는 국민은 없다.

황사 대책은 정보를 수집하고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으로 그칠 일이 아니다. 동북아 몇몇 나라가 나선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황사를 줄이려면 훨씬 방대하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범세계적인 협력과 국제기구의 참여를 얻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국제기구가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전 세계가 중국과 몽골을 도와야 한다. 이것이 동북아시아를 황사 피해에서 구하고 지구를 살리는 길이다.

1960년대 영국과 독일 등에서 날아온 산성비 때문에 심각한 환경피해를 입고 있던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범세계적인 도움을 호소하고 유엔을 문제 해결에 끌어들였다. 1972년 세계 최초의 국제환경회의가 유엔 주도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되었고, 같은 해 유엔환경기구(UNEP)가 결성됐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유럽에서 1980년대부터 2000년까지 산성비 원인 물질인 아황산가스 배출량이 56%나 감소했다. 지금까지의 국제 환경문제 대책 가운데 두드러지게 좋은 성과를 낸 사례다.

동북아 황사 문제도 이런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황사 피해국인 남북한과 일본,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국인 중국과 몽골이 힘을 합쳐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특히 황사 최대 피해국인 우리나라가 중심에 서서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황사와 관련된 주요 국제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고 상설 국제기구를 유치하여 지속적인 감시와 협력을 해야 한다.

동북아 지역에는 세계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5억명이 살고 있고, 자동차 가전제품 조선 컴퓨터 등 세계 최대규모의 산업시설이 모여 있다.

또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는 각종 유해물질을 자연계에 배출해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개발로 세계 어느 지역보다 핵 위험이 높다. 세계 평화와 안전, 지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곳이 동북아시아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제기구의 역할이 급격히 증대되는 상황을 지혜롭게 활용, 황사를 비롯한 국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발전을 이끄는 정책적 자세와 노력이 절실한 때다.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ㆍ환경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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