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 투기 악용 차단

금융감독 당국이 개인 사업자들의 부동산 담보 대출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고강도 규제로 주택담보 대출이 막히자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이나 토지를 매입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각 은행에 올 1ㆍ4분기 중 부동산을 담보로 한 5,000만원 이상 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계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되지만, 자영업자가 사업자금 용도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특별한 규제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은행들이 개인사업자 대출 등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면서 적지 않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며 “규제가 없는 중소기업 대출 자금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