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경기 파주시 캠프 그리브스 등 주한 미군기지 14곳을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근거해 반환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당초 약속과는 달리 환경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반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반환 미군기지는 지난해 7월 한미 양국이 반환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던 주한 미군기지 15곳 중 환경오염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기 화성시 매향리 사격장을 제외한 14곳이다.
정부는 이날 외교ㆍ국방ㆍ환경부 개별 브리핑을 통해 미군기지 14곳 중 캠프 그리브스는 한국군이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기지는 환경오염 치유 과정을 거친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에 따라 2011년까지 59개 미군기지를 한국 측에 반환할 예정이다. 이 중 29개 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가 지난해 완료됐으며, 나머지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미국, 오염물질 치유 없이 반환
미국은 지난해 7월 반환 협상을 마친 뒤 이들 기지의 유류탱크 제거 등 ‘8개항 오염 치유’ 약속을 이행 하지 않은 채 반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당초 미측과 합의한대로 ‘8개항 오염 치유’ 이행 여부를 조사해 미군기지 14곳 중 13곳의 오염 치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을 지적, 추가 조치를 요구했으나 미국이 이를 거부한 채 그대로 반환했다”고 밝혔다.
’8개항 오염 치유’ 내용은 지하유류탱크 제거, 독성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 품목 제거, 유출물 청소, 사격장 오염 토양 제거, 불발탄 제거, 저장탱크 유류배출, 난방 및 냉방장치 제거 등이다. 반환 기지의 토양과 지하수는 기름 성분인 석유계 총탄화수소(TPH), 벤젠 등이 기준치의 최고 1,000배 이상 오염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4개 기지 반환절차 종료 과정에서 “미국측의 오염 치유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반면, 미국은 “적절히 조치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한미 양측이 이 보고서에 서명해 반환 절차는 완전히 끝났다.
나머지 40개 기지도 오염 치유 불투명
환경부는 14개 반환 기지를 국내 토양오염 기준치 내로 회복시키는데 최소 90억원, 최대 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염된 지하수까지 포함하면 복구비용은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부는 반환 기지를 국내 환경기준치 이내로 복구한 뒤 지자체에 매각할 계획이다.
미국은 지난해 용산 헬기장 등 4개 기지를 이미 반환, 앞으로 반환할 기지는 41개가 남아 있다. 하지만 이들 기지도 미국 잣대로 오염 치유 방식 및 기준을 정해 일방적으로 반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 치유 문제와 관련, 미국측과 책임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녹색연합은 “SOFA 절차도 무시된 이번 서명으로 미군은 기지를 떠났고 한국은 쓰레기를 떠 안았다”면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미국과 미군기지 반환 서명 당사자들에게 끝까지 환경문제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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