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18대 국회에서 4년 대통령 연임제 개헌을 비롯한 개헌을 추진한다’는 당론을 박수로 재확인했다.
16일까지 각 당이 다음 국회에서의 개헌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전날 청와대 입장표명에 대한 대답인 셈이다.
그러나 이것은 한나라당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이 평소 반복해온 말이어서 구체적 개헌추진 일정이나 대통령 4년 연임제 ‘원포인트’ 개헌의지를 밝히라는 청와대측 요구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
이날 의총의 방점은 “18대 국회에서 알아서 할 테니 대통령은 빠지라”는 데 찍혀 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18대 국회에서 포괄적 개헌 논의에 착수해 차기 대통령 임기 중 헌법을 개정한다는 당론을 재확인하겠다”며 “여기에는 당과 대선후보가 이 같은 개헌 관련 일정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 18대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논의 주도 ▦ 4년 대통령 연임제를 비롯해 모든 권력구조 논의 ▦ 차기 대통령 임기 중 개헌 완료 노력 ▦ 당 대선후보가 이를 공약으로 제시 등을 담은 4대 원칙을 제시했고, 의원들은 박수로 이를 추인했다. 그는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차분하게 부결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이 개헌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국민을 피곤하게 하는 일일뿐”이라며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개헌추진을 재확인한 이상 대통령은 더 이상 억지논리를 갖고 몽니를 부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민노당, 국민중심당도 “이제 노 대통령은 ‘원포인트’ 개헌 추진을 중단하고 개헌 논의를 차기 정권으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한나라당 등 각 정당의 움직임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상황을 주시했다. 한 관계자는 “개헌과 관련해 어떤 결정이 내려진 것은 없다”며 “16일께 입장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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