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정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나설까.
웬디 커틀러 한미FTA 미국측 수석대표의 12일 발언으로 한미FTA 재협상 논란이 표면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미FTA 재협상 또는 추가협상 가능성은 줄곧 미 의회에서 흘러나왔다.
때문에 협상을 주도한 행정부에서 재협상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이례적일 수밖에 없다.
미 의회의 압박이 행정부 움직여
커틀러 대표의 발언은 미 행정부가 미 의회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한미FTA가 양국 의회의 비준 동의 단계로 넘어가자 미 의회가 전권을 쥐게 됐고, 마침 지난해 중간선거를 통해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노동ㆍ환경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강도높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미 행정부도 의회의 요구를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재협상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미 의회는 무역촉진권한(TPA)을 통해 체결한 FTA 협상 결과 전체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는 있어도 수정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회가 직접 나서지 않는 대신 행정부를 압박해 재협상에 나서도록 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 김종훈 한국측 수석대표도 “커틀러 대표가 토론회에서 그런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는 그런 동향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미 행정부 차원에서 제기해온 바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미국 자동차 국내시장 점유율 보장 논란
커틀러 대표가 “만약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한국 시장에서 (FTA 체결로) 예상했던 것만큼 증가된 시장 접근을 얻지 못하면 미국의 관세양허(개방)안을 철회할 메커니즘도 마련해 뒀다”고 밝힌 것도 논란이다.
협정을 위반하면 관세 부과를 원상 복구하는‘스냅백’(Snap Back) 제도가 자동차 분야에 도입된 것은 알려진 일이지만, ‘미국 자동차가 한국에서 예상했던 만큼의 시장접근(점유율)을 얻지 못할 때’라는 전제조건은 논란의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커틀러 대표의 발언 내용이 다소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세제와 환경ㆍ안전기준 개정 조건 외에 미국측과 (미 자동차 점유율 등) 다른 이면합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커틀러 대표의 발언은 자국 업계를 의식해 신속분쟁 해결절차 등 보복 방안이 마련돼 있음을 강조하면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재협상 해도 추가 협상 수준일 듯
한국 정부는 여러 논란에도 불구, “재협상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에 앞서 다른 국가와 FTA를 체결하면서 부속서를 추가하는 수준의 추가 협상을 한 전례가 있다.
미국은 이미 타결된 파나마, 콜롬비아, 페루와의 FTA 협상에서 협정문 외에 노동 문제와 관련된 별도의 합의문을 작성하는 형태의 추가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재협상이나 추가 협상을 제안할 경우, 정부가 검토조차 않는다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주요 쟁점들에 대한 재협상이 아닌, 환경ㆍ노동 분야에 국한한 추가 협상 수준이라면 한국이 끝까지 논의를 거부할 명분도 크지 않다.
더구나 한미 양국은 금융 단기 세이프가드(외환위기시 송금일시 정지) 도입,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 한미FTA 타결 당시 향후 추가 논의키로 합의한 사안들도 많다. 이런 사안들과 미국측의 새로운 요구 내용이 연계돼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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